중앙정부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공공근로 사업 등 15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다. 그러나 업무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은 40% 뿐이다.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학 동안 25만명도 넘는 학생들이 굶고 지냈다는 사실이 그 일례다.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업축소가 그 원인이다.
학기중 교육부 등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45만명이다. 그러나 방학 때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급식을 맡게되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20만여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25만여명은 배고픈 방학을 보내야 한다.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이양도 좋지만 저소득 학생들의 배를 굶주리게하는 중앙정부 업무 이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에 따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을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 시설 운영 등 159개 지방이양사업이 한결 원할하게 집행될 것 이라고 한다. 지금은 방학이 끝나 굶는 학생이 없겠지만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관련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방학 동안 굶는 학생이 25만여명이나 된다는 뉴스 속에 정부가 마침내 북한에 직접 현금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설을 위해 35억원어치 자재를 지원하면서 그 중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액이 크다 할 수 없지만 이 금액이 언제 얼마만큼 확대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학생 25만여명이 굶어왔다는 뉴스에 이은 대북현금 지원 소식은 우리를 몹시 착잡하게 만든다. 남북교류도 좋지만 우리 이웃에서 굶는 학생들도 신경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