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지 13일이 경과했다.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며칠 잠잠하더니 거의 발광(發狂)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서해 NLL 우리 해역을 포격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아낙네” 운운하며 극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띄워 정탐하고 백령도 상공과 중부, 동부 전선에도 무인기를 무더기로 투입하는 도발을 일삼았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태세다.
북한의 속셈은 뻔하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재개도 기대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자 발악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였는데도 남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지근성’, `앵벌이근성’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데 대해 거의 발악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은 분단 70년을 앞둔 남북관계 회복과, 굶어 죽어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내용이다. 남북 협의에 따라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임산부와 유아(幼兒)를 위한 `1000일 계획’까지 발표했다. 영양부족으로 이민족으로 변해가는 북한 어린이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다. 북한은 자기 주민들을 먹여살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전쟁위협’으로 걷어차고 말았다. 인간 아닌 악귀(惡鬼)나 다름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선택한 `드레스덴’이라는 장소부터 문제 삼았다. 손 고문은 “3대 제안 장소가 구(舊) 동독의 드레스덴이었던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일(흡수)통일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넓은 오지랖이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을 대북 제안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동독 시절 폐허나 다름없던 드레스덴이 통독 이후 드라마틱하게 재건됐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도시의 80% 가량이 파괴됐고, 동독 시절 복구를 꿈도 꾸지 못했지만 독일통일로 부흥의 전기를 맞아 동독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꼽힌다. 그런데 손 고문은 `드레스덴 선언’이 `흡수통일’을 내포한다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또 “교류와 협력에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뢰를 나눌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느냐”며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어젠다는 신뢰를 담보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은 너무도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손 고문 주장처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는 동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제조해왔다. 도대체 드레스덴 선언의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는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들 자식과 가족이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비명횡사했어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 제시”를 주장하겠는가?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데 무인기(無人機)를 남한에 무더기로 보내 공갈 협박하는 북한과 김정은이 당신들 눈에는 제정신 가진 인간으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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