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급효과 20조~25조, 일자리 창출 13만~26만명 전망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지역경제 뒤흔들 메가톤급 분류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에 권영진<사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확정된 이후 선거기간에 발표된 선거공약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장에 당선될 경우 공약이행을 위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공약은 지역경제를 뒤흔들 메가톤급으로 분류된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권은 시민 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민원도 우려된다.
-대구 용도지역 확 뜯어고친다
권 후보는 지난 3월 31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된다면 대구의 창조적 발전과 시민 재산권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대구도시계획은 인구 200만명을 전제로 1960∼70년대의 틀을 기본으로 지금까지 `임시방편식’으로 수정돼 왔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 3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선진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재편하고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공약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올해가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구상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대구지역의 용도지역 개편이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권 후보는 “`큰 대구 잘사는 창조경제수도 대구’를 만드는 그릇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자산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개편 △도시계획자문관제도 도입 등 2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놨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전면 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부서 개편은 대구의 비전 및 도시계획 방향의 적합성 유지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시 공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또 도시계획자문관제 도입은 혁신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심의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별도로 가칭 `도시계획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도시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 논의한다는 것이다. `닫힌 행정’에서 벗어나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권 후보는 “용도지역 개편과정을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의사결정방법을 구현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토지용도지정이나 도시개발 정보를 시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특혜와 부정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실천 효과는
공약이 실천될 때 효과는 얼마나 될까.
권 후보는 “용도지역 지정을 재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기간 중 20∼25조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13∼2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부가가치 유발금액을 합치면 직·간접 경제파급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공약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심 정비예정구역 개발사업 여건 개선 △신암·평리 재정비촉진사업 원활한 진행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촉진 △제3산단·서대구산단 재정비 사업 촉진 △동대구 역세권개발 본격화 △안심 공업지역 토지이용 효율화 촉진 △도시 주요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개발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에 따라 관련지역 토지의 경제적 활용가치는 지금보다 2∼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장기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토지개발과 건축제한해제 등을 통해 오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시계획 변경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재산권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권 후보는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역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해 건설관련 일자리와 법률·회계·광고 디자인 등 사업지원 관련 일자리, 그리고 도소매·유통·제조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했다.
-찬반양론 팽팽
공약 발표 당시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였지만 지금은 후보로 신분이 격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서상 여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 업무를 관할하는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시 산하기관인 대구도시공사는 권 후보의 공약실현 가능여부 등의 검토에 나섰다.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가 나아갈 방향의 큰 프레임(골격)에서 용도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지 등을 체크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공약용’일뿐 이라며 확대생산을 경계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맞물려 있어 끊임없는 민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경우 민원폭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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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인터뷰>
“지지부진했던 도심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도청·두류정수장 등 후적지 개발 가속화”
“`큰 대구, 잘사는 창조경제수도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앞으로 대구가 3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선진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재편하고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 도출된 개편 방향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대구의 용도지역을 새롭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도시기본계획은 대구발전의 기본 골격을 말한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뼈와 살’이다.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민들이 얻게 될 효과는 무엇일까.
대구도심 토지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지금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 정비예정구역의 개발사업과 신암·평리 재정비촉진사업 및 동대구역세권 개발 본격화, 안심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진행을 포함해 경북도청과 두류정수장 등의 주요 후적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용도지역의 장기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토지개발과 건축제한 해제 등으로 오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치도 크다.
용도지역 지정 재검토 후 본격적인 사업기간 동안(5년 내외)의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상당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전후방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는 대구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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