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총선 아베노믹스 평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조기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7일 발표되는 7∼9월 GDP(국내총생산)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지를 결정하고 중의원 해산 여부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여당 간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러한 생각을 연립정부 파트너인공명당 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내 중의원 해산 시에는 `12월 2일 총선거 고시·14일 투개표’나 `12월 9일 고시·21일 투개표’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본 소비세는 2012년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 인상하도록 돼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인상을 보류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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