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작업 탄력
내년 상반기 가입 목표.`전자여권’ 변수  
 
　“Free trade, Free travel”(자유무역, 자유여행)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접촉한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모토’를 거론했다고 8일 소개했다.
　한.미가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장벽을 낮춘 만큼 여행장벽도 낮춰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개월(90일)짜리 미국 방문비자를 면제하는 VWP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이 VW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은 이들 국가 중 한국이 VWP가입 조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됐지만 FTA와 VWP가입은 기술적으로는 무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나라들 중에서 미 행정부가 VWP가입국을 최종 결정할때는 FTA를 통해 미국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한국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자여권 도입시 생길 수 있는 지연발급 등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감사차원에서 감사를 1월말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 진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전자여권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측은 한국의 VWP가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전자여권 도입 지연으로 VWP가입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