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대부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범죄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법이나 양상도 더욱 지능화·조직화·흉포화 되고 있어 크나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체류자 증가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0만명에 이른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1만여 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14.0% 늘어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여 명으로 15% 늘어났다.
필자의 지역에서도 금년 1월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말다툼 끝에 한국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국으로 달아나 현재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중점단속 범죄행위 이외에 불법체류자, 무면허 또는 무등록(대포)차량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야기 도주 등 또 다른 범죄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범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강력단속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외국인 강력범죄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희망한다.
문성희(칠곡서 석적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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