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영준 박사, `于山國 독도 지배’ 구체 논거로 입증

　울릉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고대의 `해상 소국’ 우산국이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 신라에 복속되기 전부터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한 독도 논문이 나왔다.
　선우영준 박사(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는 20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한국정책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우산국의 독도지배’를 통해 “우산국은 신라 복속 이전부터 자원확보 등을 위해 독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우산국 영토의 필수적 일부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우 박사는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원이 신라시대부터 확립됐음을, 다시 말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우 박사에 따르면 국내 학계는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증왕 13년인 512년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삼국사기 기록 등을 토대로 `울릉도는 우산국의 본도, 독도는 우산국의 부속도서’ `우산국이 독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식의 `막연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 우산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한국인들이 당시 독도 이용은커녕 독도 자체를 인식조차 못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심지어는 가와카미 겐조 같은 연구가는 한국인들이 1900년대초까지도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한국측의 고유영토 주장을 일축해 왔다.
　그러나 선우 박사는 ▲ 당시 신라가 당대의 최고 군사 전략가인 이사부를 내세워 매우 힘든 전쟁을 벌인 끝에 우산국을 복속시켰고 ▲ 해전에 약한 대국 신라가 바다 멀리 떨어진 소국인 우산국 정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우산국의 인구증가·자원부족으로 인한 신라 약탈행위 때문이었으며 ▲ 당시의 신라-우산국간 교류 흔적과 독도가 울릉도의 가시권에 있는 섬이라는 점 등을 우산국이 512년 전부터 자원확보 등을 위해 필연적으로 독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논거로 제시했다. /　그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4세기의 신라토기는 우산국-신라간의 교류(교역) 또는 우산국의 신라 약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우산국 사람들이 교역이나 자원확보를 위해 신라보다 거리도 가깝고 육안으로 뻔히 바라다 보이는 독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했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연중 30일 정도의 일정기간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대기오염(울릉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37ug/㎥)이 없었을 그 당시에는 가시거리가 1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울릉도의 고지대 경작지에서는 수시로 독도를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우산국 인구가 수십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라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으로 미루어 우산국에 전투능력이 있는 인구가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며, 많은 인구를 거느린 우산국으로서는 강치, 전복, 소라 등이 풍부한 독도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선우 박사는 “국가간 영토분쟁은 항상 근거가 모호해서 일어난다”면서 “이러한 영토분쟁을 다루는 국제법정에서는 영유권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우산국 복속에 대해 어리석고 사나운 우산인들을 굴복시키기위해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다달아 항복하라고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곧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