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 6명이 모두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다.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 이들이 장관직을 내놓고 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각에 공백이 생겨 국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이완구 총리와 유일호 국토, 유기준 해양수산 장관은 ‘11개월 짜리 시한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겸직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4일)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 임기는 최대 10개월에 그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개월 짜리 시한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현역 지역구출신 의원을 각료에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 약속을 받고 기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각료직을 사퇴하면 이 또한 인사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경력 쌓기용’ 장관 자리를 남발했다는 비난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긴 것은 국무위원 자리를 ‘경력 쌓기용’으로 이용하려는 겸직 장관들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장관-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6명의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완구 총리만이 “국무총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겠다”고 불출마를 약간 시사한 게 전부다.
유기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새정연 황주홍 의원은 “10개월 장관직을 수행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본인 경력 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정치 일정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장관의 임기는 임면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사퇴 시한이 다 됐을 때 대통령이 더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유기준 후보자는 “미래의 가정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역시 즉답을 피했다. 몸은 내각에 있지만 머리는 ‘국회의원’에 꽂혀 있는 모습이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의원의 내각 차출을 비판한 새정연도 과거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노무현 시절 의원 겸직 각료는 모두 9명. 이들 임기는 가장 짧은 김영진 농림부 장관(5개월)부터 가장 긴 이해찬 국무총리(1년9개월)까지 평균 14개월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는 15명을 내각으로 차출했다. 평균 임기는 11개월. 박태준 국무총리(4개월),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5개월), 유용태 노동부 장관(4개월),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6개월) 등 4명은 임기가 6개월 이하였다.
새정연이 과거를 잊은 듯 새누리당 의원의 입각을 비판하는 것도 우습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양손의 떡’을 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겸직 장관들은 더 딱하다. 장관직은 연습이나 경력 쌓기용이 절대로 아니다. 장관이나 의원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하기 바란다. 그게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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