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절반 차지
  • 손경호기자
1%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절반 차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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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1억 이상 고액체납자 7493명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 8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중 3조4898억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2010년 34.8%에 이어 2014년 44.5%으로 까지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 또한 2009년 3687명으로 전체 대비 0.47%였으나, 2014년 현재 7493명, 전체의 0.85%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75만 8898명으로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하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2010년 24.9%에 이어 2014년에는 1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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