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댐 수몰 이주민들 생계지원 미약
  • 손경호기자
경북 댐 수몰 이주민들 생계지원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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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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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이주민 ‘우선 고용’ 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0년 이후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이 경북지역에서만 13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지역의 경우 영주댐 건설로 921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 보현산댐(영천) 344명, 김천부항댐 81명, 성덕댐(청송) 19명 등이나 됐다.
 특히 수몰이주민은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해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해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댐건설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지원 등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안동댐 247억1700만원 △임하댐 153억1600만원 △군위댐 31억7600만원 △부항댐 13억4500만원 △5억9100만원 등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이날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해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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