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착수
  • 손경호기자
새누리,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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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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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T/F팀인선 마무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이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 T/F팀은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을 위원장으로 교육과 법률 분야 전문가 및 지역별 안배를 통해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과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권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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