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 이후 북한 핵을 해체하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300만명의 주민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핵개발에 매달린 북한은 현재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이 파키스탄 수준인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보유했느냐 못했느냐다. 쇳덩어리에 해당되는 핵무기를 부여잡고 있어봐야 파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운반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느냐 못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양론이 존재한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북한 기술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견해다. 북한이 며칠 전 동해에서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은 소형화한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핵 선진국이지만 핵무기는 언감생심이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맞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개발을 포기한 이래 핵과는 인연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원자로를 해외에 수출하는 원전 선진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주간조선은 최신호에서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심층 보도했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과 헨리 소콜스키 등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원자력 기술은 1940년대 미국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 한국에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에서 태우고 난 연료에는 플루토늄이 들어있다. 4기의 월성 중수로 부지 내에 30년 넘게 쌓인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빼내면 핵폭탄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 원전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한다. 이 중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 정도가 필요하니 핵폭탄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 내의 모든 원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국제사회 모르게 한국이 플루토늄 핵폭탄을 제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치면 한국은 언제라도 핵폭탄 제조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원자력은 설비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이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보다 훨씬 높다는 게 서 교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 사문화(死文化)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연연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북핵은 우리에게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 반대를 무시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간이나 비정부조직, 국방연구기관 등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게 서 교수의 진단이다. 북한 핵에 대항하는 핵무기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