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독도주민에 3년간 360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도 등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전입지원금 등 각종 주민수당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본청을 비롯한 전국 33곳의 기초지자체는 법률 외에 자체법규(조례, 규칙)로 △2012년 29억원 △2013년 30억원 △2014년 33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92억원의 주민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도 본청은 독도거주민간인 지원으로 가구당 1200만원씩, 3년간 3600만원을 지원했다.
상주시와 영주시는 인구증가시책지원금으로 각각 3억1940만원과 1억3910만원을 지급했고, 고령군도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5259만 7000원을 사용했다.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2억28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주민 복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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