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법 시행규직 개정안 공포·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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