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25일까지 대구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연수원, 대구시과학교육원,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대구팔공산수련원, 대구광역시립도서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통학버스 운영지원비 불합리성, 학생들의 건강권, 도서관 노후화 등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요약했다.

　▲ 윤석준 위원장 ‘교육수요자 맞춤형 연수 운영’
　윤석준 위원장은 교육수요자 맞춤형 연수 운영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교육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학 관련이며 지역에 따라 진학에 대한 정보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수시를 전담할 전문가그룹(수시전담팀)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운영하고, 진학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스터디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접속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운영 취지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인 만큼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를 파악한 뒤 프로그램 수준을 이원화해 활용도를 높인다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창규 의원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배창규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원비가 학생 1인당 1000만원이 넘는다며 예산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달성군 내 학교통폐합 및 외곽지 등 통학거리가 먼 초등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학생인원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논공초의 경우 학생 4명이 통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14년도 3549만원, 2015년도에는 4217만원으로 무려 700만원이나 증가됐다.
　배 의원은 “이는 학생 1인당 1년에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학생들 키에 맞지 않은 책걸상으로 인한 척추에 이상을 보이는 학생 증가와 각급 학교 석면교실 무방비 등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학생들의 신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책걸상은 KS규격으로 표준신장에 따라 0~6호까지만 규정돼 있으며 가장 큰 6호의 경우에도 180㎝ 까지만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보다 키가 큰 학생들은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척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교육지원청별 석면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교실의 63.3%가 석면교실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석면교실 비율은 78.7%에 달하고 있다. 10개 교실 중 8개 교실이 석면교실인 셈이다.
　배 의원은 “석면건축자재가 천장이나 주위에 존재할 때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진동이 발생하면 석면분진이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신속한 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상태 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 비중이 늘면서 구멍 뚫린 학생 생활지도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7%(57건), 2014년 8.3%(110건), 2015년 9.0%(45건)로,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태 의원은 “초·중학생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 가운데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가 42%나 된다”면서 “학생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간 학력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2014년 행정구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자료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 중학교 3학년은 서구, 남구, 동구가 고등학교 2학년은 남구, 달성군, 동구로 나타났다.
　국어 과목은 중구 0.5%, 서구 2.4%로 4.8배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3과목 중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아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지역간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경애 의원 ‘사교육비 절감대책 마련’
　공교육 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경애 의원은 “대구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대구지역의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 자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대구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 바로 ‘공교육 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정책 추진’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 정책 및 교육청의 영재교육 정책 등이 선행학습을 조장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조홍철 의원 ‘다문화 및 특성화교육 철저’
　조홍철 의원은 다문화 및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44명까지 있다”며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나타난 다문화 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립도서관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대구의 9개 시립도서관의 경우 2013년부터 도서관 자료구입비 뿐만 아니라 도서대출 권수와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최근 2년간 수상실적이 없는 등 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립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시립도서관의 경우 현재 대구시의 위탁을 받아 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진,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상당수 도서관이 건립된 지 오래돼 건물과 내부시설, 집기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