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100대 농정과제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소득향상과 함께 농업복지 증진, 경쟁력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 2년 8개월여 기간 동안 농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본다.
　
　■ 농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
　농식품부는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들녘경영체 기준을 분산된 농지도 참여가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도 50만m²에서 500만m²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32개소, 2만5000ha에서 올해 224개소, 5만1000ha로 크게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생산비를 7% 이상 절감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들녘경영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논 뿐 만아니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밭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해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고 19개교 102개 프로그램, 농대 15개교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구축했다.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 기준 중국 10%, 유럽연합(EU) 15%, 걸프협력회의(GCC) 15%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다.
　
　■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안정
　정부는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를 개선했다.
　경영체에 대한 창업코칭,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6차산업 경영체는 특히 떡ㆍ한과ㆍ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 체험 등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6차산업 창업자 수는 2013년 364명에서 2014년 396명으로 8.8%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농식품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6차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쌀 목표가격 인상(2015년 17만80원/80㎏ → 2013년 18만8000원), 쌀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 및 단가 인상(2014년 40만원 → 2015년 50만원) 등을 달성했다.
　또 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밭작물에 대한 소득ㆍ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해 밭 직불 대상품목을 기존 19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해소하기 위해 양파·콩·포도 등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해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쌀 직불과 밭 직불 확충,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도 크게 증가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상품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적기능도 강화했다.
　
　■ 농촌복지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따뜻한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에는 4개 마을 254세대를 리모델링 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55개 마을 5000여세대를 추가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노인들이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만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등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들어 영세 고령농이 전체 농업인의 50%을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 만 65세 이상)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월 지급액도 기존 95만6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일손부족 문제 해결, 보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도 확대했다.
　농업보조금 및 면세유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DB도 구축했다.
　는 직불금·면세유 등 각종 보조사업을 연계한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3회 반복시 재정지원을 영구히 중단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그 결과 농지소유로 자산 규모는 높지만 소득이 적은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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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
 쌀값 떨어져도 농가 목표액 97% 유지”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해 지난 2005년붙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일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 풍년으로 인한 쌀 값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쌀값이 80kg기준 15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실제 농가가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의 97%이상을 유지 할 수 있다”며 “올해의 경우 쌀 생산량이 433만t 수준의 풍년이어서 쌀 수급안정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RPC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해 민간의 벼 매입능력을 확충하고 RPC의 경영부담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40kg 1포에 우선지급금 5만2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용 36만t을 비롯해 해외공여용 3만t을 포함한 총59만t의 쌀을 매입 중이다.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 대한 관리에 대해 이 장관은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량과 판매횟수를 동시에 줄이고, 부정유통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며 “수입쌀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고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이 장관은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4만t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쌀 소비는 2.5% 줄어드는 데 생산은 2% 줄어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 더 빠른 속도로 쌀 생산을 줄일지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생산조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