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로 경제 위기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에 뒀다. 성장률 목표치는 3.1%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을 1분기에 30% 가까이 투입해 내수를 부양함으로써 연초의 소비절벽에 대비하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11월에 정례화해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한편 탄력을 잃은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기로 했다. 규제 완화 정책도 눈에 띈다. 그동안 토지용도를 바꿀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풀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면적의 1.7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국 광역 시도별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프리존(Free zone)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망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가라앉는 경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하락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목표를 3.8%로 잡았으나 실제는 2.7%에 그칠 전망이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저출산·고령화로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성장률이 2%대 아래서 움직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은 8.1%로 전월(7.4%)보다 크게 높아졌고,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당장의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저성장이 굳어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부양책에 대체로 수긍했지만,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 노후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행도 경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제시했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오히려 물가 목표를 맞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도 대내외 불투명성이 높다는 핑계로 돈을 쌓아놓고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전향적 경영이 아쉽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안팎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