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정부의 목표치인 3%에 한 참 못 미쳤다. 이미 예상한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라는 변수가 작용했다지만 작년의 3.3%에서 크게 후퇴함으로써 2%대의 저성장이 기조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정부는 작년에 경기 방어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한편 11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2차례 인하했다. 이 바람에 가계대출이 78조 원이나 증가해 부동산에 거품이 일었다. 이런전방위 대책을 동원하고도 경기 하강의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성장률을 높인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15~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를 감안할 때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2.7%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므로 실제 성장률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IMF 사태 직후인 1998~2007년까지 10년간의 성장률은 4~5%였으나 2008~2012년에는 3.2%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9%였다.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흐름이다.
　작년엔 우리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과 수출 부진이 뼈아팠다.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은 1.4%로 전년의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수출은 0.4% 증가에 그쳐 2009년(-0.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였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3.1%와 3.0%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의 재정 위기는 우리 경제의 시계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가까운 현실에서 신흥국이 흔들리면 우리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률 제고에 왕도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정부가 세운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 걸려있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가라앉을 경우엔 과감한 재정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처럼 경제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면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써야할 경우 정책선택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