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규모 추정이 혼란스럽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엊그제 밝힌 경북도의 농업생산 최대 감소 추정액은 연간 4415억원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88억원으로 추정했었다. 기관의 잣대에 따라 편차가 1.8배나 벌어지고 보니 종잡기 어렵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두 가지 숫자, 그것도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숫자로 이해하려다 보니 어리뻥뻥해질 지경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규모 농업 생산감소액을 1조361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단순생산비중에 따라 피해규모를 산정했다. 지역별 특성과 품목별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기 힘든 게 전국총량자료라는 사실을 겉날린 것이다. 애초부터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 추정작업이었던 셈이다. 참외와 자두가 좋은 사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참외와 자두는 수입품목이 아니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두 작물이 경북도의 주요 농산물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정부 시책이 맹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근거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정한 생산감소액은 쇠고기, 참외, 사과, 돼지고기, 포도를 비롯한 19개 품목의 합계다. 4415억원 가운데 쇠고기만도 1186억원이다. 참외와 사과 두 품목을 합친 규모가 이와 엇비슷하다. 경북 농업 위기의 예증이기도 하다. 경북은 6개 품목의 생산이 전국 1위다. 이런 특성을 배제한 채 만들어낸 전국 규모 분석 자료를 두 눈감고 믿기는 어렵다. 하물며 이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농업정책은 더욱 그렇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대경CEO브리핑’에서 정확한 피해 분석이 선결 사항임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수입품목이 아닌 참외와, 수입품목인 오렌지의 경합을 도외시한 전국단위 총량분석이 도내 농업시책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출하-수입 시기가 맞물리는 참외와 오렌지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맹점과 한계가 드러났으면 바로 잡는 게 바른 순서다. 지방화 시대엔 지역의 특성이 더욱 존중돼야 하고, 차별화 된 시책이 제시돼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피해 규모는 일부러 부풀려서도, 줄여서도 안된다. 정확성이 생명이다. 한·미FTA에 따른 최대 피해 분야는 농업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 분석이야말로 농업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