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 216회 상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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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 216회 상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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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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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민생 안건 심사
 
 경북도의회는 21일 제216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 실국별 2006년 결산 및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민생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는 경북도교육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와 통·폐합학교 지원 지방채 발행안 심사에서 김만용(의성)·박순열(청도)·채옥주(비례)의원은 2006년도 아동 성폭력 건수와 학교 성교육 현황, 교사 임용시 범죄경력확인 여부 등에 대해 묻고, 일본의 경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법이 마련되고 있는데 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백천봉(구미)의원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중 2007년도로 재이월한 금액의 비율이 36.8%나 되는데 이를 2008년도로 재재이월이나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물었다.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연장허가 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재철(상주)·장경식 의원(포항)·김종천 의원(영주)·최윤희(비례)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및 훈련비 지원의 경우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관련, 감액된 경비로 광주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도 참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방대선 의원(성주)은 2003대구하계U대회 잉여금 활용방안과 시·군 우수축제 지원과 관련, 성주 참외 축제의 경우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경식(포항)의원·한혜련(영천)의원은 전국단위 규모 행사개최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졌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황상조(경산)의원은 건설도시방재국 2006년 결산시 30건 524억29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와 문화재발굴, 토지보상협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30건 이상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유무를 묻고,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노력과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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