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총지출은 2016년 예산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2005년의 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6% 증가한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국방예산은 40조원을 돌파한다.
사회간접자본, 산업, 외교, 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국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도전은 녹록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유증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할 수출은 18개월째 감소했고, 내수 부진이 겹쳐 있다. 조선·해운을 비롯해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여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극화, 노인빈곤으로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를 무릅쓰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복지 지출이 큰 선진국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도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임기 안에 균형재정을 이루고 국가채무는 GDP의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재정은 외환위기나 구조조정, 경기침체 때 경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재정 건전화 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선언적 규정보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선심 공약과 정책이 범람할 내년 대선과 시급한 복지수요 때문에 재정이 멍들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재정효율 개선이 절실하다.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데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다. 여러 대책에도 저출산, 청년실업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를 입버릇처럼 외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예산안이 거의 매년 법정 기일 내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국회가 시한을 지켜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기 바란다. 연합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