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업과 노후 같은 개인의 인생 사이클에서 매우 취약한 공간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든든하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유로 들린다. 실제 프랑스 노인은 적게는 100만~190만원의 연금을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다. 그것도 우리와 같이 본인이 내고 늙어서 본인이 회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젊은 세대가 노인 연금을 부담하고,그 젊은 세대는 다시 후세대의 덕을 보는 `세대간 연대’ 형식의 시스템이다. 쉽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이유다. 말성 많았던 국민연금이 며 칠전 정치권 합의로 타결됐다. 그런데 `용돈 연금’이 될 것 같아 이야기가 많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무런 걱정 없이 휴가를 가기에는 우리의 `용돈 연금’이 궁색하게만 느껴진다. /金鎬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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