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에서도 경북의 노령화 속도는 이미 알려진 그대로다. 12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의성군을 선두로 군위군, 예천군, 영양군이 30%선을 넘어섰다. 그 뒤를 청도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성주군, 상주시, 울진군, 문경시가 따르고 있다. 이들 20%대 시·군 가운데 청도·봉화군은 30%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이 뼈저리게 느껴질 지경이다.
급증하는 노령인구 대책도 다양하다. 기초노령연금제, 연기연금제, 노인수발보험제 같은 제도들이다. 이런저런 노인복지 대책에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000조원이 어떻다는 소리도 나온 것 같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소에 붙이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다. 이런 판에 말도 안되는 소리가 또 들린다. 실버존(Silver Zone) 예산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 재정난이 그 이유다. 조 단위 예산을 들먹이면서 실버 존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니 이 말을 곧이 들으라는 것인가.
실버 존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근처의 스쿨 존(School Zone)과 같은 성격이다. 그렇고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1 차 대상이게 마련이다. 도로교통법을 고쳐 법 조항을 신설했고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뭉그적거리기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어제 본보가 보도했다.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느라 시행은 공중에 붕 뜨고 말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반경 300m이내 도로가 이럴진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어울리는 곳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게다가 이런 곳은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형편이다.
누가 요청한 일도 없을 실버 존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으면 시행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먼저 지갑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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