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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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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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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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68조2322억 확정… 올해보다 10.7%↑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중심 국립대를 강소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8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442억원 늘어난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6조6006억원(10.7%)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평균 7.1%인 점을 감안하면 3.6% 포인트 높은 증가폭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6090억원(15.4%) 늘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716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5670억원(13.9%)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177억원(2.3%) 늘어난 9조4984억원이다.

평생·직업교육분야는 5912억원으로 올해보다 282억원(4.6%) 줄었다.
박근혜정부 내내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처럼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
지방 국립대학 육성 의지도 반영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확대 개편해 내년에 총 8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과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숙사비가 일반 민자기숙사의 절반 수준인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한다.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분야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8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립대 내진 보강 예산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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