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地選 때보다 18.9% 증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6·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동기 대비 선거사범 입건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일 현재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는 497명으로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18.9%(79명) 증가했다.
479명 중 35명은 기소됐고 80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8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내사 중인 경우도 179명이나 됐다.
선거사범 증가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지난 선거 대비 78명이나 늘어난 때문이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사범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각종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전문적 대응을 위해 선관위 ‘흑색·비방선전 TF’,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 중이다.
대검찰청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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