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초청 간담회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요청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세금감면 등 혜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2단계 균형발전대책과 관련, “수도권 규제가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1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 초청 간담회에서 대구상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취업자수는 2001년 이후 5년 동안 수도권 12.5% 증가한데 비해, 대구 경북은 1.7% 증가하는 데 그쳐 현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균형발전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상의는 단기적으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공단정비 및 공단신설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 대구경북경제자유지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갖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역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도 발전 정도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대책을 공개했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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