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벌이며 파행위기를 맞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2년 신고소득만 175억 원에 이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1만3160원만 납부한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료 `탈루’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건강보험료는 1만3000원을 납부하면서 국민연금료는 최고 소득으로 신고해 3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이 후보의 사례는 건보료는 적게 내면서 나중에 연금은 많이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현재 3만4천명의 사업주가 소득을 허위로 낮게 신고해 근로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있다”며 “돈이 많으면서도 건보료는 적게 납부해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후보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백 의원은 2006년 3월 유시민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유시민 장관 부인이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던 일을 거론하며 “당시 유 전장관의 부인 소득은 100만원이 채 안 될 정도였으나 이 후보는 175억원이 재산이 있으면서 1만3천원을 냈는데 이것이 탈루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당시 이 후보는 문제가 된 대명기업뿐 아니라 대명통상에서도 소득이 있었다”면서 “두 곳 모두에 대해 건보료가 징수됐느냐”고 복지부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당시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업체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으며 건보료가 한 업체에만 부과된 것은 건보공단의 착오일 뿐 이후 시정이 됐다”며 “이미 서울YMCA 등 시민단체에 의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대선후보 흡집내기’를 위해 국정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상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돈 많고 건보료 적게 내는사람의 대표’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 국감을 정치판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체계가 다르다”며 “잘못은 제도에 있는데 사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백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사회보험개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후보가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거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논쟁을 중지시키고 국정감사 질의를 진행시켰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와 관련한 증인 변경 사안을 두고 대립하다 정회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