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국민안전`나몰라라’밀실행정”지적
 
경주 양북면에 건설 중인 신월성 1, 2호기가 활동성 단층지대인 읍천단층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내진설계도 30년 전 기준이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월성 1, 2호기가 건설 중인 지대는 단층지대인 읍천 단층”이라면서 “한수원의 사전조사 및 허가결정 과정이 허술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김 의원은 신월성원전 허가시 과기부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작년 12월과 지난 4월 개최한 2차례의 전문가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회의(2006.12월) 결과를 보면 참석자 11명 중 10명이 읍천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의견을 진술했고, 2차 회의(2007.4월) 회의에서는 참석자 21명 중 14명이 `읍천단층이 특이상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부는 2번째 회의 직후 신월성 1, 2호기 건설허가 심사결과는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안전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신월성 1, 2호기 허가는 법적 심사기간 12개월을 초과한 53개월이 걸렸으며, 한수원은 `읍천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음’이라는 불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약 30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추가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지진빈도는 늘었는데 내진설계 기준은 30년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지반가속도 기준은 현재 계속운전 여부 검토 중인 고리 1호기 건설 당시의 기준(0.2g)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반가속도는 지진이 날 경우 지구상의 물체가 옆으로 힘을 받게 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는 “수출용 원전과 고리 3, 4호기의 적용 지반가속도는 0.3g이고, 비행장 활주로도 0.22g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원전만 여전히 0.2g의 기준에 머물고 있다”며 “월성원전의 지진 취약성이 확인된만큼 월성원전에 대한 지반가속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