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일/언론인
　
　검찰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100일 만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최고의 권력자가 연루된 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다.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도덕성 문제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론이다.
　사건은 한 젊은 여성 큐레이터의 신분상승 욕망에서 비롯된 학력위조로 출발했지만, 관계를 비롯 학계, 경제계의 지도급 인사들의 연루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발전했다는 사실관계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장관을 역임한 청와대 고위인사가 신씨의 그릇된 욕망충족을 위한, 충실한 후견인 노릇을 했으니 `최고 권력자의 권력남용 사건’으로 규정지을 만 하다. 그러나 당초 언론에서 제기했던 `실세’라는 사람들의 개입 의혹은 모두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 지 오리무중이다.
　의혹은 의혹이고,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인가.
　검찰도 이 부분이 걸렸는지 신씨의 신분상승과 호화 생활 등에 제 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변 전 실장 외 고위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결국 변 전 실장 한사람, 권력자의 개입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영배스님 등 동국대학교 고위 관계자들의 탈법행각,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등도 곁가지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기소 후에도 대검 중수부에서 파견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검찰의 방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위 공직자와 여성 큐레이터의 비뚤어진 욕망과 빗나간 애정행각이 결국 권력형 비리로 낙착돼 이 사회에 엄청난 파문과 함께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은 있다.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 허술한 학력검증 시스템, 아직도 국가예산을 제 주머니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의식,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우리사회의 속설과 공식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며,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재점검하고 지양해야 될 사안들이다.
　이번사건이 평지풍파와 함께 또 다른 교훈을 준 셈이다.
　교훈과 별개로 의혹은 여전하다. 신씨가 김석원 전 회장의 사면에도 관여했다는 흔적이 드러난 상태다.
　신씨가 사면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 힘을 써 주었다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도움을 줬는지 그 경위도 알아 보아야 될 부분이다. 변 전 실장에게 수 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특히 미심쩍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제3의 인물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