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히 퍼진 ‘군위 대구편입’, 경북지사 견해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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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퍼진 ‘군위 대구편입’, 경북지사 견해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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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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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눈물겹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공항유치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막바지 읍소를 하고 있으나 군위군수는 꿈쩍도 않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군위군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한 점이다. 일각에서는 군위군수의 진짜 속내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구시장의 뜻인지, 군위군민 전체 뜻인지, 아니면 시장과 군수 개인의 뜻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이유든지 이는 지역현안 해결에 지자체들끼리의 거래관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우선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하지만 절차상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게 경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북도 담당 국장은 “군위군민이 찬성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동의 한다면 행정안정부에서도 승인 안해줄 이유는 없다”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가능하고 절차상 어려움은 없지만 관련 법 제정 등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자칫 이 같은 사안이 일종의 거래로 비춰 질 경우 양쪽 주민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일 또한 어려워 질 수 있다.

대구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의 행정구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일이니 내심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군위를 편입할 경우 같은 동일권 안에 포함되니 심리적으로 공항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민이나 군위 군민들 모두 찬성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군위군민들의 경우 땅을 많이 가진 일부 지주들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세금인상이나, 집값 상승, 대입에서의 농어촌특별전형 및 지역균형 선발 등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경북도지사 입장에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언론에 통해 흘러나오는 지사의 의중은 “편입은 대구시민들에게 공항이 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 방법외에 군위를 설득시킬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이 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 이를 계기로 경산과 칠곡, 심지어 영천까지도 대구 편입을 들고 나온다면 막을 명분이 없다. 어렵게 유치한 공항도 행정구역상 대구가 돼 실익도 적다. 자칫 ‘고심 끝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먼 훗날의 일인 만큼 당장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와 명분을 생각해야 한다. 도세(道勢)를 조금이라도 갉아 먹는 일을 도지사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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