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마련하여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다고 한다. 4대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지난 7일 협의회장 모임을 갖고 이 일을 했다. 공동선언문은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만번 옳은 주장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비록 이번에 처음 나온 지방의 목소리가 아니다. 또 숱한 이익집단이나 지역, 계층들이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집단 이기적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행태와 닮은 것 같아 일응 꺼림칙한 바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문제들은 차치(且置)해 두고 내용 면에서 볼 때 전국의 지자체 수장과 의회대표들의 모임인 협의체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21세기는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이런 시대, 이런 사회라면 살아남기 위해 지방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방경쟁력 강화는 필수다. 그 요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본다.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재검토,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의 합리적 재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의 조속한 지자체 이관,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 이번 지방 4대 협의체들이 대선캠프들에 제시한 어젠다이다. 이는 대선 캠프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 누가 되었건 하루빨리 실현시켜나가야 할 시대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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