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反面敎師) 없는 인재기용

경기가 어려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규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비준(ILO) 관련 노조법 등 노동 관련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고자 한다. 달라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들은 운신의 폭이 더 조여들 것이고 ILO협약 관련 노조관련 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으로 해고자, 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이나 노조 가입 공무원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로자는 기업이 있어야 근로를 할 수 있다. 기업도 근로자가 있어야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져야 운영이 된다. 수익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활용함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이들의 강력해진 노동권에 경영권이 휘둘린다면 기업차원에서는 환영할 입장은 못 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운영이 쉽지 않다. 수출길도 막히고 수입도 쉽지 않은 마당에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니 대통령이 앞서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업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피해 기업 이전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괜찮은 실적을 가지는 기업들이 국내를 이탈하여 해외에 터전을 잡는다면 국내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활동하지만 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 발전하는 동력의 원천인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가진 국가의 다음 모습은 쇠퇴국면이다. 점점 늘어나는 복지비용, 줄어드는 인구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입,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연초에 국내에 들어온 강력한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제압되지 못하고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단계의 거리두기를 3주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단계의 진행을 벌써부터 권유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길어지는 감염병으로 빈번하게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이 강제적으로 영업 제한은 물론 영업 중단을 당하고 있다. 일선의 사업장은 이렇게 영업제한으로 온전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라인이 막히거나 원자재의 공급라인이 방역의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차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의 상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소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적 상황일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크고 작은 기업의 운영자들은 이미 일시적 상황이 아닌 장기적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한두 달 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줄어드는 생산과 판매에 대비하여 비상운영체계를 돌리고 있다. 정부가 따라서야 할 것이 바로 기업들이 하는 생존본능이다. 기업들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보의 입수는 물론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적인 세입을 나눌 생각만 하고 있다. 한정적 세입으로 세출이 감당되지 못하니 부채를 만들고 있고 늘어난 부채가 점점 커져서 국민들마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이 부채를 만드는 것은 생산품의 수익에 확신이 있는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길어지는 감염병에 시름시름 병들어가는 경제현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비상체계처럼 유능한 인재가 일당 다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용하는 인재마다 트러블이 생겨나고 펼치는 정책마다 실책을 번복하고 있으니 과연 전대미문의 역병을 어찌 극복해낼까 걱정이 떠나지 못한다. 이제 이처럼 번복할 여유가 없다. 시야를 넓혀 임시책, 잠깐의 위로가 아닌 극복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동력의 원천인 기업들을 옥죄는 것이 아닌 지원책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닌 자유를 주어 다양한 기업형태와 기업운영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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