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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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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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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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세 흑사병으로 인한 대재앙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할수록, 역설적으로 전염병의 대확산과 장기화를 종식시키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그 날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이웃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반 의료시설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 감염여부와 음성 확진을 받은 경우에만 입원시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일반 민간 의료시설의 행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의료의 존재이유가 모든 질병과 부상의 완치에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소극적인 응대로 인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일 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코로나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긴급 전원을 해 복막염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기존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 및 재난 대응 관점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와 청도에서 대량 발생했을 때 공공의료 병상이 모자라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면서 환자 본인과 가족이 모두 힘들어 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수가 OECD 평균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맞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의료기관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공병원 1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볼 때 크지 않으며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성장을 위한 비용과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임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확충을 통해서 민간의료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포항시지회 이상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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