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BK 특검법`,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특검을 결국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답답하다. 사기꾼 김경준을 이용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범여권의 BBK 사기극에 언제까지 발이 묶여야하는지 기가 막히다.
특검이 시작되면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25일 직전까지 계속된다. 이 당선자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민적 축복 속에 출범해야 할 차기정부가 특검의 그늘 속에 갇힐 지도 모른다. 5년 전 한나라당이 김대업 병풍 사기극으로 정권을 뺏겼음에도 대선 결과를 깨끗이 승복한 것과 비교하면 범여권의 태도는 치사하기 짝이 없다.
범여권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김경준 사기극을 극대화해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취임을 막지 못해도 차기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특검은 범여권의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미 BBK를 철저히 수사했고, 김경준 본인이 이명박 당선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 결과 이 당선자와 무관함이 다시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범여권이 져야 한다.
우리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주문한 것은 범여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압도적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차분하게 차기 정부 구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권의 책임이다. 선거에 참패한 자의 도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세력은 최소한의 금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범여권은 “특검에 위헌요소가 많다”는 법무장관 견해까지 무시했다. 따라서 특검 결과 이 당선자의 결백이 다시한번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범여권이 져야 한다. 그 책임은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특검을 밀어붙인 범여권에 대한 준엄한 `탄핵’이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들고 일어난 국민의 이성이 그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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