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제약 많다” 호소
올 한해 포항지역에 행방불명된 가출인이 2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범죄와 관련된 가출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7일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해 경찰에 접수된 가출신고 건수는 553명으로 이중 354명이 집에 귀가했을 뿐 나머지 199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8세 미만 미아의 경우 보호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고 미아 특성상 행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8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기다리다 보면 집에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에 경찰신고도 늦고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가출신고를 받게되면 24시간이내에 범죄 연관성을 따져 일선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계장, 가출인 가족 등이 참여하는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소 행적, 남긴 물건 등을 조사해 단순가출인지 납치, 유인에 의한 사건인지를 가려내고 있다.
그러나 가출의 경우 평상시보다 늦게 귀가하는 데도 신고하는 등 오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도한 경찰업무로 인해 이같은 심의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는 지는 미지수다.
또 일반 가출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통신추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사건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경찰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 미귀가자에 대한 통신추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인 가출의 경우 본인이 경찰에 소재확인을 허락해야 가출신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것도 경찰의 가출사건 업무처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실종인을 원만히 찾기위해 경찰 인력충원과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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