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 융성의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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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융성의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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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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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선/언론인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해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것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느끼는 인지상정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마음으로 무자(戊子)년 쥐띠 해를 맞고 있다. 새로운 정권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5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8년은 건국 6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다. 그 동안 6·25 동란을 비롯해 숱한 국난에 봉착했으나 모두 극복하고 현대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섰으니 대한민국의 환갑을 맘껏 자축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게다.
 돌이켜 보면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2007년은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정치권은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년 내내 시끄러웠다. 그러나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 중상과 비방만 난무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시종일관했으니 국민의 `정치혐오증후군’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순전히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주가 조작 혐의를 피해 달아나 미국 연방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홀연 귀국해 가뜩이나 어지러운 대선판을 휘젓는 형국은 후진국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여행 자제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수십 명의 젊은이가 무장단체에 피랍돼 온 국민이 여름 내내 마음을 졸였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실력자를 등에 업은 30대 여교수의 미술박사학위가 가짜로 들통나 예술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엉터리 학벌 소동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검은 유혹의 손길에 걸려들기 쉬운 권력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또 주변 열강은 새로운 `짝짓기’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익을 챙기는데도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을 빚어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은 채 국제사회의 `왕따’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였다.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진보세력이 집권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화합 속의 변화’로 선진화와 함께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新)발전체제’를 다짐했다. 이 후보가 대선 사상 최대의 표차로 승리한 것은 시대의 화두가 경제임을 반영한 것이다. 민심 이반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곤궁해진 탓이 가장 클 게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전 세계적 호황 속에서 유독 우리만 악전고투하며 개발연대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운 융성의 새 시대를 여느냐, 못 여느냐가 판가름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당선인은 신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삼자”고 말했다. 정치지도자의 뜻이 이처럼 강력하고 국민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태안에서 희망을 봤다.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반도는 불과 3주일 만에 자원봉사자가 50여만 명이나 몰린 덕분에 빠른 속도로 예전 모습을 되찾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적’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는 꼭 10년 전의 환란 때에도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돌반지까지 끌어 모아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운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게 없는 뛰어난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 문턱만 맴돈 게 벌써 10여년이다. 그 이유는 고장난 성장동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온갖 규제로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 놓았으니 성장동력이 고장나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고 고용이 불안한데 사회가 온전할 리 없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투자를 일으키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 당선인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간파하고 벌써부터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선 다음날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 자체로 투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치더니 며칠 후에는 전례 없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직접 달려가 재벌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인들을 한껏 고무했다. 이 당선인이 새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의미의 `시화연풍(時和年豊)’을 제시한 것도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다름 아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말로만 하는 투자 촉진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의 칼’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확 바꿔 놓아야 한다. 그래서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진정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생각이라면 정당한 부(富)까지 죄악시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가들도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 같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당선자가 제시한 `신(新)발전체제’ 구축에 경제계도 동참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배려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부자들도 세계 최대 갑부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자본주의의 양대 축인 `시장’과 `기술 혁신’을 활용해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자며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 선진국의 문패나 다름없는 법과 질서의준수도 중요하다. 이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 버립시다”라고 강조한 의미를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대통합이 화두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정권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끼리’나 `편가르기’로 민심을 잃는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정치권이 사분오열되면서 분노와 증오의 골이 더 패인 게 문제다. `4.9 총선’이 코앞에 닥쳤으니 더 걱정이다. 또다시 이념이나 원칙과는 동떨어진 이합집산이 빈발하고 중상과 모략이 판치는 `저질 정치’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야는 적이 아니라 필요한 반대자”라는 이 당선인의 말이 더없이 시의적절하다. 국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정치 과잉을 피하려면 저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경제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으나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와 `권위주의 타파’라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두 달도 안 남은 임기는 깔끔한 마무리로 장식해야 한다. 새 정부에 짐이 되지 않게`설거지’만큼은 철저히 하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 등 국민의 정부가 마무리하지 않고 물려준 `설거지’ 때문에 집권 기간 내내 받은 고통을 이명박 정부에도 넘길 수야 없는 노릇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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