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2050 탄소중립 불가능” 이념화된 에너지정책 수정 촉구

대정부질문서 탈원전 실패 지적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50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정책, 구체적 사례 및 통계수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K-녹색금융에 차세대 원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전 세계 444기의 원전 중 200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가동 중에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금희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7년 기획재정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여유 재원이 과도하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지적했다”면서 “지금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