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혈세 낭비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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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혈세 낭비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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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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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하위 33%가 평균 누적매출 7000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원된 예산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당초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경에서 쪽지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되면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가운데 매출 하위 14개 시장 448개 점포의 지난 4월 말 기준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은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고 한다.

더구나 전체 매출 실적도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7억6000만원보다 못미쳤다고 한다. 한 개 점포당 평균 누적 매출은 고작 39만원 수준인 셈이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상점가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을 당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국배송형은 전국 각지에 택배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예결위 질의 외에 산자중기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사업설명서 등이 생략되면서 졸속사업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 확정 이후 중기부 제출 자료에도 전문기관 모집과 지원시장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과 미비한 성과에도 올해 예산은 2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지원 규모도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4분기에 접어든 현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경에서 쪽지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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