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그런데 얼마나 달라졌는가.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정규직 수는 줄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디뎌야할 청년들이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은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말했지만 이 일자리의 실제는 비정규직의 초단기 알바 자리이다.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은 물론 기업들이 정규직의 일자리 대신 당장 필요 인력을 단기로 고용하고 있다. 때문에 자리수가 늘어난 것은 희망적이 아닌 비관적인 수치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권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노력했지만 시중의 상황도 노동시장도 쾌청하지 못하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정규직의 일자리 채용에 신중해 졌다. 따라서 이미 고용된 정규직의 지속으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정부의 권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기업들은 신규채용의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 민관의 일자리가 이렇게 굳어지자 갈데없는 청년들은 비정규 일자리를 전전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정규직의 근로자는 보직을 튼튼히 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경영자는 근로자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신규채용도 어렵다. 전체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8.4%로 10명중 4명이 일자리에 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고 고용의 증가로 이를 확신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보면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60대 이상의 비정규직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푸시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인해 비정규직은 더 확산되었고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늘리기의 모양새롤 보였지만 이에 응하는 사람들도 일자리 수준에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때문에 곳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도 고용보장이 필요하고 복지개선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불사하는 투지를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직된 노동시장은 작은 간극의 차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누린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차이는 매우 크다. 노동의 이동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적 규제와 최저임금 조정으로 높아지는 급여로 인하여 기업들이 만나는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 다른 OECD국가보다 근로자의 개별해고가 쉽지 않고 노동시장의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가 어렵다보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 했지만 양극화도 깊어지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정이 시급하다.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기업이 효율을 만날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을 남용하면 오히려 이들의 고용으로부터 얻어내는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를 위한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서 확연히 증명된다. 우선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문화를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며 기업들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직업군의 직업훈련의 루트를 열어두어 노동시장의 진입이 자유롭게 하고 근로자 보호 체계를 세워주면 새로운 생태에도 뿌리가 생겨줄 것이다. 또한 굳은살이 베긴 고루한 근로문화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변화를 만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진화는 필수적이나 강제할 것이 아닌 시장의 속도를 맞춰주어 견인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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