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건설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편입지역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힘들여 결정된 국책사업이 현장 지장물 철거를 제때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다.
　방폐장 건설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은 지난해 7월 지상지원시설 부지정지공사 및 사토장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내 핵심시설이 들어설 곳에 버티고 선 무허가 주택 건물 철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지정지 시한 한 달을 앞둔 1월 현재 전체 공정이 12.4%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시한이 정해진 터널공사, 국도 31호선 이설공사 등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렵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문제의 본질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방폐장 사업이 논의되거나 거의 확정될 단계를 전후하여 약삭빠른 사람들이 나중의 지장물 보상을 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는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당국에 고발당해 약식기소로 벌금을 물기도 했을 것이다. 벌금을 물었으니, 그 존재를 인정받는 건축물이니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으라는 배짱일 것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주체 측은 불법 건축물을 예방해주지 못한 행정당국이 원망스럽고, 또한 법적으로도 보상을 노리고 약삭빠르게 세워진 불법 건축물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는 입장일 것이다.
　이 부분은 뒤늦었지만 행정당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행정대집행 등 제때 불법을 제거치 못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불법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