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등 모든 규제 해제
기하급수적 증가 확진자 관리
역량 부족 고위험군 관리 집중
오미크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됐다. 따라서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나 사적 모임 6명 인원 제한,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다.
아울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사라졌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물론,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방역패스를 통해 전파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고위험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패스 시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10여 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일부 판결에서는 방역패스 시행과 중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에 사실상 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비난과 함께 방역패스도 싫다는 양가적 입장에 방역패스 포기라는 선택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문제는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더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중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완화될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아직은 더 끌어올려야 할 3차 접종도 동력을 잃을지 우려된다.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층에 한해서는 여전히 백신을 통한 보호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코로나19 BA.2도 확산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소아 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도 중요해졌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