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매력은 무수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뜻 길을 나서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촛불의 힘은 2017년 이후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선거를 통해 다시 여야가 바뀌었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인데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선제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는 플래카드를 들고 용산이전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인선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들어 새로 출발하는 당선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선으로 당락은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권을 펼치기도 전이다.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공격모드를 펼치고 있어 새로운 정부의 앞날이 편치 못할 전망이다. 사실 청와대 이전이야기는 이번 당선자가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로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이행은 하지 못했다. 현 정권에서도 초반 2년 동안 고심하다 포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 여권이 반대의 표를 던지고 있지만 정권 초기에 자신들도 추진하려하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플래카드까지 들고 시위를 벌일 일은 아니다. 잘 구축된 장소를 제치고 새로운 장소의 이전으로 굳이 엄한 비용을 써야하겠나 하며 반대의 이유를 들겠지만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 소통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굳은 만큼 상징적인 청와대의 틀을 벗어나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는 만큼 전 정권의 구태를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도 다분하다. 그러나 지금 급한 문제는 집무실 이전이 아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태풍이 불고 있다. 대외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로 인한 영향력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당면하는 환경변화에 집중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자영업자의 기반은 대파되었고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 역시 녹녹치 못하다. 아직 감염병균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 상황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와 수습도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정치적 파워 게임으로 경제가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외교관계의 구축도 섬세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산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당선자에게 견제구부터 전투적으로 날리는 모습을 보니 산적한 과제의 해결은 또 어찌해나갈지 막막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도 고전을 했는데 반대의 상황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보이는 그림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녹녹치 못하다. 길어진 펜데믹 상황이 경제를 피폐시켰고 세계의 공급망을 훼손했다. 이에 따라 여력이 없는 나라들은 약간의 바람에도 재해를 만난 듯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시급한 과제가 많으니 만큼 차기 정권의 기대도 크다. 아직 본격적인 출범을 하지 못하였으니 만큼 하나의 일로 일파만파 문제를 키우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하기를 주문해 본다.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렇다. 한 장소에 오랜 동안 입지를 다진 만큼 이전에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그간 말은 많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현 당선자가 실행하기에는 절차과정에도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점검해보고 감당 가능한 여건이 되면 옮길 것이다. 찬반양론에 힘을 빼지 말고 당면한 과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난국을 극복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펜데믹으로 역대 최대의 재정을 사용했다. 때문에 역대 최대의 부채를 만들었고 세계 경제의 변화가 극심하여 그 유동성에 따라 영향력을 최대로 받고 있다. 국가 수장도 정치계 인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길어지는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을 한다. 벌써 3년차에 들어서는 펜데믹 상황에 피폐한 국가경제를 방관하지 말고 각각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을 벌이기 전에 처한 상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으로 시들어가는 경제체가 제 기능과 역할을 되찾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성과 만들기가 아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일에 재정을 투입하며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여야가 따로 없이 고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시작하는 정권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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