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마지막 사면, 편향적 ‘끼워 넣기’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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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마지막 사면, 편향적 ‘끼워 넣기’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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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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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일주일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사면 범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갈가리 찢긴 민심을 봉합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명분을 생각하면 과감한 사면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시대 상황을 틈탄 과도한 이념 편향적 끼워팔기식 사면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별사면은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신성불가침의 특권이 아니다.

각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면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이미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조치 때 함께 단행됐어야 할 일인데도 빠진 것이 오히려 의문이었던 논란거리다.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려고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으로 무조건 존중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엄격하게 제한되는 게 맞다.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법적 수난을 당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연하다는 게 여론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 절박한 국가경제회복 긴급성을 고려한 경제 총수들에 대한 사면도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거론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도무지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김경수 전 지사는 선거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인물이다. 이석기 전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범법자다. 특히나 표창장 위조범죄로 의법처리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주장은 동의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이석기, 정경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끼워팔기 식 사면을 단행할 기능성이 높아졌다.

예로부터 사면은 어디까지나 갈등 봉합과 민심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 단행돼왔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인 특별사면마저 민심 갈라치기, 편 가르기 용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 ‘표창장 위조범’에게까지 은전을 베푸는 뜬금없는 사면은 국가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지극히 해로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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