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농업인 벼랑 끝 내모는 CPTPP 결사반대”
  • 채광주기자
봉화군의회 “농업인 벼랑 끝 내모는 CPTPP 결사반대”
  • 채광주기자
  • 승인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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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정부에 피해대책 촉구 목소리
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호 의원은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업계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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