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김석준의원, 미분양 대책 촉구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28일 대구 등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3274세대에 불과하던 미분양아파트가 지난해 12월에는 1만2471세대로 늘어 2년간 3.8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에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집값하락 기대심리가 커지고, 신규주택 청약 및 계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 1년에 불과한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는 대구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배정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객관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가급적 기존주택(미분양아파트 포함) 매입임대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