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합쳐 1000만원 인상
내년부터 연간 4141만원 지급
지역주민, 의정비 인상안 두고
인상 공감하지만 인상폭 이견
울릉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50% 인상된 안이 확정됐다.내년부터 연간 4141만원 지급
지역주민, 의정비 인상안 두고
인상 공감하지만 인상폭 이견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도출하고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3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의회는 내년부터 의정활동비와 50% 인상된 월정수당을 합쳐 1000만원 가량 인상된 연간 4141만원이 지급된다.
또 울릉군 의정심의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월정수당 인상도 의결했다. 이 기간 군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 인상된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지만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에서 월정수당을 올린 지자체가 눈에 띈다.
경북도 시·군 의회들은 일제히 월정수당을 올렸지만 울릉군의회는 50%, 영양군 15%, 고령군 5.4% 등 의회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한 주민은 “올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기대치를 반영했다”며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파격 인상안이 공감됐다”고 말했다.
인상안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체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만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많다.
울릉군 한 관계자는 “군은 매년 동결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하고 실적이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비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과정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4년마다 의정비 인상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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