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 인구 증가 정책 노력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영천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김상호 시의원은 시 인구늘리기 정책이 전입지원금,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의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에 더해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지적한 인구증가를 핑계로 한 전입운동을 단체장의 지시로 각 부서별 전입인구 할당과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예로 들며 시의 인구 증가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위장전입을 유도한 공무원은 실적으로 인정되고 위장전입 한 사람에게 전입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영천시가 발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2020년부터 3년간 총 조사인구 대비 많은데서 비롯됐다.

이에 김상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식적으로 외국인과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는 총조사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이 정상인데도 영천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구미·영주·안동·경주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총조사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주민등록을 하게 한 것이 주민등록 인구를 높여 수치로 나타났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상호 의원은 “공직사회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위적인 관 주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인구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