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市 인구 증가 정책 지적
실질인구, 주민등록상 인구에 못미쳐… 위장전입 꼼수 등 우려
실질인구, 주민등록상 인구에 못미쳐… 위장전입 꼼수 등 우려
영천시의 인구 증가 정책 노력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영천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정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김상호 시의원은 시 인구늘리기 정책이 전입지원금,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의 현금 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에 더해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장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지적한 인구증가를 핑계로 한 전입운동을 단체장의 지시로 각 부서별 전입인구 할당과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예로 들며 시의 인구 증가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위장전입을 유도한 공무원은 실적으로 인정되고 위장전입 한 사람에게 전입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영천시가 발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2020년부터 3년간 총 조사인구 대비 많은데서 비롯됐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구미·영주·안동·경주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총조사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주민등록을 하게 한 것이 주민등록 인구를 높여 수치로 나타났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상호 의원은 “공직사회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위적인 관 주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인구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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