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 낸 세금 내수진작 사용”시사… 기획재정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더 들어온 세금을 내수 촉진에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수를 일으키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장드라이브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4조8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여유자금을 올해 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시차의 문제”라면서 “추경편성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다른 쪽에서는 추경편성이 물가불안을 일으키고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는등 찬반이 엇갈렸다.
　◇ 재정지출 3조원 늘면 성장률 0.2% 상승
　재정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 중 3조원을 재정지출에 쓴다면 세입세출 모형상 재정지출 연관성이 0.49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2%의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인한 1년간의 효과로, 부차적 효과와 누적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성장률 0.2% 포인트 상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로 인해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추경편성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행법으로는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쉽지는 않다. 지난 2006년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추경편성 조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추경편성은 국가채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다.
　현재의 상황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놓고 위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화’라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경제 상황에서 추경편성이 가능하다는 법 해석이 내려지면 앞으로 추경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고 국가재정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 경제전문가들 “물가 부담 우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물가에 추가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연구위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총수요 압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에는 추가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세가 꺾이고 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세는 둔화돼 물가불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차를 감안했을 때 선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