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가짜뉴스 근절 위한 특별법 발의할 것”
  • 손경호기자
이재만 “가짜뉴스 근절 위한 특별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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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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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대구 동구군위을에 출마한 이재만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총선 승리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원내에 입성해 현재 야권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살포를 방지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물밑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이재만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이재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이재만 예비후보가 원내 입성할 경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표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가짜뉴스 근절 특별법이 이재만 예비후보의 1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이재만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정을 훼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에 필요한 법은 이미 오랜 기간 방치돼왔다. 현행법인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사언론에 철퇴를 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만 예비후보는 이미 미디어연대 대구·경북본부장을 맡아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미디어연대는 자유·공정 언론 운동을 표방하며 2018년 출범한 언론시민단체로 미디어연대가 지역 본부장을 선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만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야당과 유사언론의 가짜뉴스를 단호히 지적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혁에 소리를 내왔다”며 “가짜뉴스 근절 특별법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사언론을 비롯한 온라인 매체,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이재만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확고한 승리를 통해 우리 대구 동구 및 군위지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짜뉴스에 대한 일부 유사언론과 야권에 경종을 울려 제대로 된 정보가 여론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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